“KBS 수신료를? 나 TV 않보는데...”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추진? 미납하면 신용점수 하락?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텔레비전을 샀다고 하며 무척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날 저녁에 “김일 레슬링” 경기가 있다고 하면 그날 밤은 동네 만화 가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TV를 봤던 시절을 생각해봅니다. 이 장소는 시골이 아닌 서울의 한 동네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집도 빨간색의 “대한 도시바”.. 몇 인치인지는 잘 기억이 않나지만, 일단 한 대 있었고, 장뚝대나 옥상에 올라가 TV가 잘 나오는 방향으로 안테나를 이렇게 저렇게 돌렸던 옛날을 생각해봅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최소 1대 이상의 TV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TV를 많이들 보시나요? 전 가끔 식사할 때 저녁에 식탁에서 볼까? ... 그 이외에는 TV의 채널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튜브나 넷플릿스,.. 등등 즉, OTT(Over-The-Top)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TV나 케이블 없이도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TV 등으로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죠. 오히려 이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TV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KBS의 자동청구되는 강제적 납부 구조와 특히 TV 없이도 스마트폰,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가정도 많아졌는데, 이들에게도 수신료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성, 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특정 정치 성향을 띤 편파 보도, 수신료 사용의 불투명성 등등으로 KBS 수신료 납부거부운동 등을 벌이고 있었는데 ...

한국전력과 분리하여 통합징수를 해제했던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분리징수로 전환된 이후 수신료 납부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KBS의 수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일부 프로그램 축소, 인력 감축 등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수신료 납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징수법 재추진? 다시 원점으로?

최근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KBS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 부활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나서면서 논란은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입법안의 핵심 내용은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하자는 것입니다. 통합징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징수율이 높아져 KBS의 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고, 행정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러나 투명성·강제성·수신료 사용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납부의 정당성’이 되겠죠. 이번 수신료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통합징수냐, 분리징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는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는가?

수신료의 강제성을 정당화하려면, KBS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콘텐츠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회귀한다면, 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재추진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방식이 아니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납부 방식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KBS의 투명한 운영, 질 높은 콘텐츠 제공, 그리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