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캐나다에 살다보니 항상 캐나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집을 담보로 노후 연금이나 생활비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이용하여 55세 이상이라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은 대출자가 집을 팔거나 사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주택 순자산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담보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물론 한국 역시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짐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으로 돈을 받는 한국 정부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인 집 한 채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산가’로 분류되지만, 사실 당장 필요한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하우스 푸어”가 되며, 각종 금융 규제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쉽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원하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던 중 ‘민간 주택연금’이 출시되었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제는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위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기존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사람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민간 주택연금은 금융회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을 제공하면서 기존 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주택연금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민간 금융회사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민간 주택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 가입자의 연령,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3364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주택연금의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2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민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70세 가입자가 민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은 월 300만~3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택연금 도입이 은퇴자들의 노후 재정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들의 밥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문의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조선비즈 & Chosun.com.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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