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운티 헌터,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그 제도

 

“지명수배범을 잡으면 현금을 준다고?”

정부나 보석 보증인은 도망친 범죄자를 잡기 위해 현상금(bounty)을 겁니다. 범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체포하면 수천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2003년,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 일명 현상금 사냥꾼이다. 그들은 법 집행기관 소속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지만 도망친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한다. 그 대가로 ‘현상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제도이자 직업인 이 바운티 헌터, 과연 어떤 시스템일까? 그리고 왜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걸까?

 

바운티 헌터란?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는 ‘현상금’(bounty)을 받고 도주 중인 범죄자나 보석금 조건을 위반한 자를 추적해 체포하는 민간인이다. 주로 미국에서 운영되며, 이들은 보석금 보증업체(Bail Bond Company)와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 도주한 피의자를 잡아들이면 보석금의 일정 비율(통상 10~20%)을 수수료로 받는다.  일종의 사설 추적자인 셈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법적으로 체포 권한까지 부여되기도 한다. 물론 경찰처럼 광범위한 권한은 없지만, 도주자의 주거 침입, 물리적 제압, 수갑 사용 등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왜 바운티 헌터 제도를 운영할까?

보석금 제도 중심의 형사 시스템 미국에서는 피의자에게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되는 제도가 활발하다. 그런데 피의자가 법정 출두를 회피하거나 도주하면, 보석금 보증업체가 손해를 본다. 이를 막기 위해 이들은 바운티 헌터를 고용한다. 경찰 인력의 한계 보완 경찰이 모든 도주자를 추적하기엔 자원이 부족하다. 민간 사냥꾼이 이를 보완하면서 국가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법과 사설의 경계 허용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민간인의 일부 법 집행 참여를 자유와 책임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엔 왜 바운티 헌터가 없을까?

보석금 제도의 차이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보석 제도 자체가 제한적이다.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보석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된다. 따라서 ‘보석금 도주자’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다. 법 집행은 공권력만 가능 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금, 수색 등 강제력은 국가기관에만 부여된다. 민간인이 이를 행사하면 불법 감금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사설 추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족 한국 사회는 공적 기관 중심의 질서 유지를 선호하며, 민간의 법 집행은 무분별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식된다.  사생활 보호 및 인권 우려 바운티 헌터가 피의자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체포하는 과정은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 이는 헌법과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즉, 한국은 보석 제도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도주자는 경찰만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설 인물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영화 속 바운티 헌터는 실제와 같을까?

할리우드 영화 속 바운티 헌터는 종종 멋진 장비와 고도의 추적 기술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위험 저보수 직업이며, 불법적인 무력 사용이나 과잉 진압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일부 주에서는 바운티 헌터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 도입된다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한국에 바운티 헌터 제도가 도입되기는 매우 어렵다. 법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 추적에 대한 민간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실종자 수색, 도주범 제보 포상제 등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운티 헌터는 미국 특유의 보석금 제도와 사적 계약에 기반해 탄생한 독특한 직업으로, 미국이라는 특수한 법·문화 환경에서만 가능한 직업이다. 이는 미국의 개인 권리 중시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반면 한국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우선시하고, 공권력 중심의 법 집행 시스템과 사법 신뢰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엔 많은 벽이 존재한다.한편, 이러한 제도가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사적인 폭력과 법 남용의 위험이 있기에 논란의 여지도 큽니다. 다만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법 제도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통찰이 될 수 있다.

 

이제, 영어읽기 한번 해보실래요???

 

Bounty Hunters (현상금 사냥꾼)

Sometimes criminals who run away from the police try to hide with the help of their friends and family. Others may flee to another country where the laws are different from the laws of their native country. In these cases, the government may offer a monetary reward, or bounty, for anyone who provides information that helps to catch the fugitive.

때때로 경찰로부터 도망치는 범죄자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으로 숨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조국의 법과 다른 다른 나라로 달아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정부는 도망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현상금을 줄 수 있다.

 

Sometimes the bounty is small—just a few thousand dollars. Other times, however, the reward can be quite large—up to several million dollars. For example, in 2003, the United States offered a $25 million bounty for Osama bin Laden. If a private citizen had aided in the capture of bin Laden, he or she would have become a very rich person.

때로는 현상금이 적다. 단지 몇 천 달러일 뿐이다. 그러나 때로는 보상이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에게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했다. 만약 민간인이 빈 라덴의 생포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혹은 그녀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Professional bounty hunters are a bit different. They do not just provide information to the authorities; they actually catch accused criminals themselves. Bounty hunters are not official members of the law-enforcement community, but they have a special role to play nonetheless.

전문적인 현상금 사냥꾼들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단지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발된 범죄자들을 직접 잡는다. 현상금 사냥꾼들은 법 집행계의 공식적인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Their job is to find and arrest accused criminals who have skipped bail. “Skipping bail” is the term commonly used to describe the act of a person who is charged with a crime and then tries to run away. A person who skips bail is commonly called a “skip.”

그들의 일은 보석을 거른 고발된 범죄자들을 찾아 체포하는 것이다. '보석을 건너뛰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받고 도망치려 하는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보석을 건너뛰는 사람을 흔히 "건너뛰기"라고 부른다.

 

What is bail? For many situations in the US and Canada, people who are charged with a crime can make a deal whereby they temporarily give the court some money to stay out of jail until they must appear in court. This money is called bail. The amount of bail depends on the gravity of the crime and other factors.

보석이란 무엇인가?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법정에 출소할 수 있는 약간의 돈을 주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돈을 보석금이라고 한다. 보석금 액수는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요인에 달려 있다.

 

 

It may be a nominal amount, but it most commonly falls between $1,000 and $100,000. Many of the accused cannot afford to pay the money themselves, so they borrow it. The person who lends the money is called a bail bondsman. If the accused person goes to court on the appointed date, then the bail bondsman gets his or her money back, plus a fee. If the accused person misses the court appointment and runs away, then the bondsman loses the bail money.

명목상의 금액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가 된다. 많은 피고인들이 그 돈을 스스로 지불할 여유가 없어서 빌린다.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보석 채권자라 부른다. 만약 피고가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간다면, 보석 채권자는 그 또는 그녀의 돈을 더해서 돌려받는다. 피고인이 법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면 채권자는 보석금을 날린다.

 

This is where bounty hunters—also called bail enforcement agents—come in. Bounty hunters are hired by bail bondsmen to find and catch skips who owe them money. They operate outside of jurisdictions, or legal boundaries, which means that they can go anywhere to catch a criminal, whereas most police can only operate locally. For example, the police in New York cannot go to California to arrest a skip, but bounty hunters can.

이것은 보석 집행 요원으로도 불리는 현상금 사냥꾼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현상금 사냥꾼들은 보석 채권자들에게 돈을 빚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고용된다. 그들은 사법권이나 법적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지역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찰은 거부를 체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갈 수 없지만, 현상금 사냥꾼들은 체포할 수 있다.

 

Sometimes skips are dangerous criminals charged with terrible crimes such as murder or rape, but most often they are people accused of minor crimes, such as having drugs or failing to pay child support. Most states allow bounty hunters who have special licenses to arrest accused criminals, while a few do not allow this at all.

간혹 스킵들은 살인과 강간과 같은 끔찍한 범죄로 기소된 위험한 범죄자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약을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특별 허가를 받은 현상금 사냥꾼들이 고발된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 주에서는 이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Interestingly enough, in most states, licensed bounty hunters are legally allowed to break into the skip’s home in order to arrest him or her. But Illinois, Kentucky, Oregon, and Wisconsin have laws against bounty hunting, and California has strict rules for the practice. For example, bounty hunters there are not allowed to enter a private home without permission.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주에서, 현상금 사냥꾼이 그나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 집에 침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리노이, 켄터키, 오리건, 위스콘신에는 현상금 사냥에 반대하는 법이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그 실행에 대한 엄격한 법이 있다. 예를 들어, 그곳의 현상금 사냥꾼들은 허가 없이 개인 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영어 강의 한번 들어보실래요???

 

[독해 강의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xFSdNiPx5A&list=PL57s7hay-Xxb-B0jmA4iXBzDGgraJCiko&index=5

 

[문법 강의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ilS6LjVOXA&list=PL57s7hay-Xxb-B0jmA4iXBzDGgraJCiko&index=6